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첨단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특구를 대규모로 추진합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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