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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제도 변경

규제개혁 28년 만에 개편…최고 수준 규제특례로 '메가특구' 추진

발표 2026-04-15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무엇을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어떻게
규제합리화위원회 통해 추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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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