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취소사유 공개 확대 등 추진

발표 2026-04-13

정부는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부적절한 포상 취소를 지원합니다. 취소 사유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무엇을

부적절한 정부포상 재검토 및 취소

어떻게

전담조직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알아둘 것

• 부적절한 정부포상의 취소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비슷한 정책

•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에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춘다
• 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대응…징역 '3년 → 5년 이하'로 강화
• 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인구유입·체감성과 중심으로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 4월 등산 사고 '실족' 가장 많아…반드시 지정된 등산로 이용해야
•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3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