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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발표 2026-04-10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노동계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기간제법 개정

어떻게

상시 고용으로 전환

알아둘 것

• 노동계와의 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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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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