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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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