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재정경제부 돈 제도 변경

중동전쟁 여파에 공공계약 참여 기업 부담 완화…계약금액 조정·납품 연장 등

발표 2026-04-10

계약 후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 시 납품기한을 연장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를 적극 활용합니다.

누가 받나

공공계약 참여 기업

무엇을

부담 완화 조치

알아둘 것

• 공공계약 참여 기업으로 한정

비슷한 정책

• 재경부, 업추비 '예금토큰'으로 집행…블록체인 기반 재정집행 본격화
• 구 부총리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기업 이익 훼손 안되게 총력"
• 잇단 코인 유출 사고에…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 구윤철 부총리 "3차 석유 최고가격제 10일 0시부터 시행"
• 정부,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운영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