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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재정경제부 제도 변경

'한미전략적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발표 2026-03-12 확정 전 — 심의 중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누가 받나
투자 기업
무엇을
한미전략투자법 통과
얼마
3500억 달러
언제
국회 심의 중
어떻게
법안에 따라 추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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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