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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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