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재정경제부 돈 제도 변경
발표 2026-03-17 확정 전 — 심의 중
10억 원 이상 매각 시 자체 심의해야 합니다. 50억 원 이상은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 필요. 예정가격 감액 요건이 변경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7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