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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전국적 고용 악화 때'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발표 2026-01-05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어떻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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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