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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건강 제도 변경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발표 2025-12-24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피해자
무엇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어떻게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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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