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댐·하천 등 국가 기반시설 혁신

발표 2025-12-23

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스마트농업 등 자동화 시설 보급을 확대합니다.

무엇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어떻게

국가 기반시설 혁신 계획

알아둘 것

• 특정 연령 요건 없음
• 전국민 대상 정책

비슷한 정책

•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민원 10% 감축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물류창고·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화재 예방설비 강화"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
• 내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 18종, 재활용 의무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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