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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민원 10% 감축

발표 2025-12-30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부터 소음·진동 민원이 10% 줄어드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누가 받나
아파트 및 비공동주택 거주자
무엇을
층간소음 문제 해결
얼마
10% 감축 목표
언제
2026년부터 시행
어떻게
보완시공 의무화, IoT 서비스 제공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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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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