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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민원 10% 감축

발표 2025-12-30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누가 받나
아파트 및 비공동주택 거주자
무엇을
층간소음 문제 해결
얼마
10% 감축 목표
언제
2026년부터 시행
어떻게
보완시공 의무화, IoT 서비스 제공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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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