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증거자료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하도급 처분 기준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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