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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외국인 투기거래, 더 세세히 들여다 본다…거래신고 내용 확대

발표 2025-12-09

외국인이 집을 구매할 때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누가 받나
외국인
무엇을
주택 구매 시 신고 의무
언제
2026년 2월 10일 시행
어떻게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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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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