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과제를 통해 AI 학습데이터 사용이 쉬워집니다. 공정이용 기준을 마련해 저작권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공공저작물도 확대 개방됩니다. 자율주행 및 로봇 분야의 규제가 개선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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