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진입장벽 완화, 운영부담 경감, 사업 확장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확대, 군사시설 의무 완화, 협동조합 출자금 인하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문의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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