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고용노동부 일 제도 변경
발표 2025-11-24 확정 전 — 심의 중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운영합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자율적인 교섭을 지원합니다. 노사 의견 불일치 시에도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4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