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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 변경

'위험도 따라 선별'…일률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발표 2025-10-31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누가 받나
개인정보처리자
무엇을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언제
9월 31일부터 시행
어떻게
위험 분석 후 조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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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