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개인정보보호' 국정과제 착수…"피해규모 비례해 과징금 부과"

발표 2025-09-22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전했다.

무엇을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어떻게
과징금 부과, 자기결정권 강화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