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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차원

발표 2025-10-29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
언제
12월 예정
어떻게
법령 개정 후 공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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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