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차원

발표 2025-10-29 확정 전 — 심의 중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이 법령으로 규정돼 공개됩니다. 2026년 12월부터 이자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엇을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

언제

12월 예정

어떻게

법령 개정 후 공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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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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