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한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발효…'아동 이익 최선 보장'

발표 2025-10-01 확정 전 — 심의 중

보건복지부는 1일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고 7월 19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누가 받나

아동입양을 고려하는 가정

무엇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발효

어떻게

입양비자를 통해 안정적 체류 보장

알아둘 것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이 대상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