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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제도 변경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발표 2025-09-16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발달장애인
무엇을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얼마
450명
언제
시행 예정일: 다음 달 2일, 내년 4월 2일
어떻게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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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