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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법무부 안전 제도 변경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골라내 집중 관리…법무부, 재범 차단

발표 2025-09-15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누가 받나
보호관찰 대상자
무엇을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언제
16일부터
어떻게
선별검사 및 치료적 개입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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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