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법무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5-09-26 확정 전 — 심의 중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가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됩니다. 부패·경제 범죄에 한정하여 수사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입법예고는 오는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