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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일 제도 변경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발표 2026-10-23

지방정부와 기업이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규제특례 시스템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제공합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하면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으로 지방 경제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초광역특구법 제정
얼마
320여 개
어떻게
지방정부 주도 신청 후 승인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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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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