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입니다. 이 중 120건이 개선 필요성을 수용받았습니다.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등 4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주민의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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