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 면제가 간소화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관리가 더 효율적이 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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