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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육아·교육 제도 변경

'100만 명 이상 정보유출 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마련

발표 2026-10-02

100만 명 이상 유출된 사건은 12개월 이내 처리됩니다. 일반 사건은 6개월 이내, 경미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됩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이 구성됩니다.

누가 받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무엇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
얼마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속 조사 및 처리 절차 도입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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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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