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병역법과 복무관리 규정, 형법,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에는 군인사법이 적용됩니다. 병역법 및 일반 법률 위반 시 책임이 따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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