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발표 2026-08-21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5년 만에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RPS)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을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어떻게

법 개정으로 지원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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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의 중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