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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

발표 2026-08-19

고용노동부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한도를 최대 10억 원까지 높인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체불 노동자
무엇을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얼마
3150만 원
언제
이미 시행 중
어떻게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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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