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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방부 안전 제도 변경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로드맵 완성·회복시기 결정 추진

발표 2026-08-05

국방부는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국군사관학교 창설 제도적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 하사 1호봉 보수 4000만 원 등 복무요건 개선 등에도 힘쓴다.

무엇을
전작권 회복 및 군인 보수 인상
얼마
4000만원
어떻게
로드맵 완성 및 법 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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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