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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안전 제도 변경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복지지원 강화…위기가구 발굴 확대

발표 2026-07-15 확정 전 — 심의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채무자도 발굴 대상입니다. 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도 함께 분석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누가 받나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무엇을
복지지원 강화
언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어떻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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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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