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위기정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정보가 추가되고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 정보도 새롭게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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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