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인 SNS는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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