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집 제도 변경
발표 2026-07-07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