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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혜택

갈치 금어기 유예 확대…어업인 1800명 규제완화 혜택

발표 2026-06-24 신청 마감 2026-11-08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줄이고 갈치 등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뜻하며,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의미한다.

누가 받나
어업인 1800명
무엇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음
언제
2027년 6월까지
어떻게
어업인 단체가 TAC 준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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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