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가 포함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후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로 문의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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