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체육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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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