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발표 2026-04-10 확정 전 — 심의 중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받나

수급위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

무엇을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

언제

4월 10일부터 시행

어떻게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 대체 가능

알아둘 것

•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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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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