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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발표 2026-04-10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누가 받나
수급위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
무엇을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
언제
4월 10일부터 시행
어떻게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 대체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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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