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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육아·교육 제도 변경

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발표 2026-03-26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누가 받나
공공기관 직원
무엇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언제
2026년도부터 시행
어떻게
모의해킹, 교육 확대, 징계 체계 강화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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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