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국토교통부 안전 제도 변경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군사시설 가림 등 조건부 승인

발표 2026-02-27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엇을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어떻게

조건부 허가

알아둘 것

•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출이 허가되지 않음.
• 보안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허가가 중단될 수 있음.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