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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전문의 확충·전용 병상 의무화 입법예고

발표 2026-02-27 확정 전 — 심의 중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응급의료센터 운영자
무엇을
전문의 확보 기준 강화 및 병상 설치 의무화
언제
입법예고 기간 4월 8일까지
어떻게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확정 예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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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