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안전 제도 변경

중수청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검사 징계 '파면' 추가

발표 2026-02-25 확정 전 — 심의 중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6개만 수사.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되어 책임성 강화! 변호사 자격 없어도 15년 경력 인정.

무엇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축소

언제

10월 출범 예정

어떻게

법안 재입법예고 진행

알아둘 것

• 법안 확정 전 단계로 심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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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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