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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안전 제도 변경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단속 인력 등 확대 운영

발표 2026-02-24

하천·계곡 구역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합니다.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합니다. 정비 완료 지역에 주민편익 시설을 지원합니다.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언제
오는 3월부터
어떻게
단속 인력 확대 운영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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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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