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SMR 특별법' 국회 통과…소형모듈원자로 R&D·실증 가속

발표 2026-02-13 확정 전 — 심의 중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엇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지원 법안

언제

법 시행 후 6개월부터

어떻게

국회 심의 후 시행

알아둘 것

• SMR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를 남긴 상태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