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 변경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발표 2026-01-21 확정 전 — 심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누가 받나
AI사업자
무엇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언제
22일부터
어떻게
국회 심의 후 시행 예정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