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관련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고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합니다. 단순 행정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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