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기획재정부 안전 제도 변경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발표 2025-12-15

300억 이상 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매각 결정 즉시 입찰정보를 공개하고, 매각 후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무엇을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어떻게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매각 진행

알아둘 것

• 300억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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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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