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9.7대책 후속조치

발표 2025-12-18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법률과 규제를 마련합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 동안 시행됩니다. 특정 등급 이상의 모듈러 건축물에는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무엇을

모듈러 건축 지원 특별법

어떻게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알아둘 것

• 모듈러 건축 관련 업체에 한정

비슷한 정책

• 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지원…"2030년 6만 3000호 착공 달성"
•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열차 독자 개발…2030년 운행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금보다 7배 커진다…2조 7000억 원 투입
• '기억하라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20일부터 전국서 추모행사
•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 설치 의무화
• 인천대교 통행료, 18일부터 63%↓…소형 5500원→2000원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