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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산업통상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발표 2025-11-25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혁신 기업
무엇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연장
얼마
최대 6년
언제
내년 5월 시행 예정
어떻게
법령 정비 및 심의 절차 간소화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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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