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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