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국토교통부 안전 제도 변경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실시…"지하안전관리 강화"

발표 2025-11-03 확정 전 — 심의 중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 점검을 실시합니다.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무엇을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언제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어떻게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알아둘 것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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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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